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계비보호계좌(압류방지통장)는 빚이 있어도 1인당 1개 계좌에 한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원천 봉쇄하는 제도입니다. 전국 주요 은행·우체국에서 신청 가능하며, 급여나 생활비 입금 시 자동으로 보호됩니다.
1. 2026년 생계비보호계좌 개요
- 시행일: 2026년 2월 1일
- 보호 금액: 월 최대 250만 원
- 대상: 채무가 있거나 압류가 우려되는 전 국민 (개인회생, 파산 신청 전 필수)
- 핵심: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보호 한도 상향 및 자동 압류 방지
2. 신청 방법
- 신청처: 시중은행, 지방은행, 인터넷전문은행, 저축은행, 상호금융(농·수협 등), 우체국
- 방법: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앱 신청
- 준비물: 신분증
- 조건: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
3. 주요 주의사항 (핵심)
- 1개월 입금 제한: 생계비 계좌는 1개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으로 제한되며,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동으로 예비 계좌로 송금되거나 압류될 수 있습니다.
- 압류 보호 범위: 250만 원까지는 안전하지만, 이를 초과하여 입금된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됩니다.
- 기존 압류 통장과의 관계: 기존에 사용하던 '행복지킴이' 등 압류방지 통장과 별개로 추가 개설 가능합니다.
- 거래 목적: 급여, 생활비 등 특정 목적의 자금 관리에 적합하며, 일반 입출금 거래용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.
4. 자주 묻는 질문
- Q.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?
- A. 예,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개설하여 즉시 생계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.
- Q. 250만 원을 쓰고 다시 채워 넣으면 되나요?
- A. 1개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입금은 보호되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될 예정입니다.
※ 해당 정보는 2026년 2월 1일 시행되는 개정 민사집행법에 기초한 내용입니다. 은행마다 구체적인 상품명(예: KB생계비계좌)은 다를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