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2월 1일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에 따라 1인당 1개 계좌에 한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를 방지하는 ‘생계비보호계좌(압류방지 전용통장)’가 도입됩니다. 이 계좌는 별도 가입 조건 없이 시중은행 및 인터넷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, 250만 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입출금 및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.
1. 2026년 생계비보호계좌 핵심 요약
- 시행일: 2026년 2월 1일 (월요일)
- 보호 금액: 월 예금 잔액 및 누적 입금액 기준 최대 250만 원
- 핵심 혜택: 압류, 가압류, 상계 등으로부터 계좌 금액 보호
- 가입 조건: 전 국민 누구나 (제한 없음)
- 가입 한도: 1인 1계좌 (은행 통합)
2. 신청 방법
- 신청 장소: 전국 시중은행, 지방은행, 특수은행, 인터넷 은행, 저축은행, 상호금융, 농협, 수협, 새마을금고, 우체국
- 신청 방식: 은행 창구 방문 (본인 신분증 지참) 또는 각 은행사 앱/홈페이지(정부24)
- 절차: 은행 창구 방문/앱 접속 → 생계비보호계좌(압류방지 전용통장) 지정 요청 → 신청 완료
3. 보호금액 및 운용방식 확인
- 보호한도: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. 단,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처리 방식은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, 초과 금액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.
- 기존 압류통장과의 관계: 기존에 사용하던 '행복지킴이' 등 압류방지 통장이 있더라도, 새로운 '생계비보호계좌'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.
- 유의 사항: 1인당 1개만 가능하므로, 급여나 주로 사용하는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.
4. 자주 묻는 질문(FAQ)
- Q.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 것인가요?
- A. 네, 기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채권 금액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- Q. 250만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면 어떻게 되나요?
- A. 250만 원까지는 보호되지만, 그 초과액은 압류될 수 있으므로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Q. 2월 1일이 주말이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
- A. 2026년 2월 1일은 일요일이므로, 실제 은행 업무는 2월 2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