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'생계비보호계좌' 제도는 시중은행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월 250만 원까지 압류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보호 금액이 상향되며, 법원 소명 절차 없이 즉시 압류를 차단합니다.
- 시행일: 2026년 2월 1일
- 압류 금지 금액: 월 최대 250만 원 (기존 185만 원에서 상향)
- 특징: 채무자 1인당 1개 계좌 한정,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자동으로 압류 방지
- 입금 제한: 1개월 누적 입금액 250만 원까지 보호 (초과 금액은 압류 가능 예비 계좌로 이체)
- 신청 대상: 누구나 개설 가능 (채무자, 개인회생 준비자 등)
- 신청 방법: 전국 시중은행, 지방은행, 인터넷은행(카카오뱅크 등), 저축은행, 상호금융, 우체국 등 금융기관 방문 또는 모바일 앱
- 필요 서류: 신분증 (은행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, 1인 1계좌만 가능)
- 중복 불가: 모든 은행 통틀어 1인 1개만 개설 가능하므로 주거래 은행 이용 권장
- 자동 압류 방지: 기존의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(법원) 없이, 계좌 입금 시 즉시 보호
- 용도: 소득이나 급여 이체용으로 적합
본 제도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마련되었으며, 2026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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