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계비보호계좌(압류방지통장)는 전 국민이 월 250만 원까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모든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 개설 가능하며, 개인회생 신청 중에도 급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.
1. 2026년 생계비보호계좌 핵심 내용
- 시행일: 2026년 2월 1일
- 보호 금액: 월 최대 250만 원 (기존 185만 원에서 상향)
- 핵심 기능: 압류 자체를 원천 차단 (예금 잔액 250만 원 한도)
- 개설 가능 기관: 시중은행, 지방은행, 인터넷은행, 우체국, 저축은행 등
- 특징: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, 1개월 누적 입금액 제한 있음
2. 신청 방법 및 절차
- 방법: 가까운 은행 창구 방문 (비대면 개설 가능 여부는 해당 은행에 문의)
- 절차: "압류방지용 생계비 계좌" 개설 요청 -> 계좌 생성 -> 해당 계좌로 급여 수령
- 준비서류: 신분증
- 팁: 개인회생 준비 중이라면 금지 명령 전, 이 계좌로 급여 이체 방식을 변경해야 안전합니다.
3. 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
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입니다.
- 채무 금액: 무담보 10억 원, 담보부 15억 원 이하
- 소득 요건: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(일용직, 프리랜서 포함)
- 지급 불능 상태: 현재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
- 재산 상태: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
- 면책 이력: 과거 면책 후 5년 경과
4. 2026년 개인회생 변경사항 및 혜택
- 최저생계비 인상: 1인 가구 약 154만 원 등 2026년 기준 변경에 따라 변제금 조정 가능
- 보험 해지 환급금 공제: 250만 원까지 면제 재산으로 인정, 환가액 감소로 유리
- 압류 해제: 인가결정 후 압류된 계좌를 법원을 통해 해제 가능
주의: 250만 원 한도를 넘는 금액은 압류될 수 있으며, 생계비 계좌를 악용할 경우 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모두 표시
